공시가격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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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신 태그 '공시가격' 에 대한 37개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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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호]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완전이행률 16.3%

※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2019-04-19
부동산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2019-04-17
부동산
[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
2019-04-03
부동산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
2019-04-02
보도자료
[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
2019-03-15
부동산
[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
2019-03-07
보도자료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
2019-02-18
공지사항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
2019-02-15
보도자료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
2019-02-08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