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
[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① ]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허술한 심사로 재..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
※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
![[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8.-2019부동산개혁1_그림2-258x159.jpg)
![[기자회견]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190705_기자회견2-258x159.jpg)
![[2019-26호] 15년째 거짓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4-4-258x159.png)
![[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190624_기자회견사진2-258x159.jpg)
![[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190624_사진-258x159.jpg)
![[2019-21호] 감사원은 불공정 공시가격 지금 당장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뉴스레터-특성이미지-8-258x159.png)
![[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jpg)
![[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판교신도시-개발이익-1-258x159.jpg)
![[2019-16호]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완전이행률 16.3%](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뉴스레터-특성이미지-3-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