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2)]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
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