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
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 기재부가 거부한 ‘공평과세 실현위한 공시가..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내자” ④ 서울시 100억이상 고가 단독주택 과표실태 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 100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6%에 불과 – 고가 주택일수..
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 참여연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공동 개최 오늘(1일) 경실련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참여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을 발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반아파트보다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토지나 고가주택의 거래가 저조하고 유사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박근혜 전 … 더 보기 "[토론회][5/1]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 70%대인 아파트와 심각한 불평등, 올해도 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불가피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 2018년 표준..
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 전현직 대통령 부동산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민 부동산보다 낮아 – 공평과세 실시위해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