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MG_5642-258x159.jpg)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홈피특성이미지-2-258x159.png)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1/MG_3993-258x159.jpg)
![[월간경실련 특집(2)]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1-3-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