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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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신 태그 '공시지가' 에 대한 41개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부동산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2019-04-17
부동산
[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
2019-04-03
부동산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
2019-04-02
보도자료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
2019-03-28
부동산
[성명]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70조원 세금특혜 주범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2019-03-19
뉴스레터
[2019-11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가지 법안

※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2019-03-15
부동산
[보도]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
2019-03-13
부동산
[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
2019-03-07
보도자료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
2019-02-18
공지사항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