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70조원 세금특혜 주범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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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판교기자회견2-258x159.jpg)
![[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190624_기자회견사진2-258x159.jpg)
![[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190624_사진-258x159.jpg)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190403_공시가격-258x159.jpg)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제목을-입력하세요-8-258x159.png)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MG_6445-258x159.jpg)
![[성명]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복사본-복사본-분양원가-공개-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