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
![[보도자료] 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258x159.png)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IMG_3377-e1578545845388-258x159.jpg)
![[보도자료]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KakaoTalk_20191203_164402742_02-258x159.jpg)
![[고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KakaoTalk_20191205_124252347_03-e1575521261596-258x159.jpg)
![[보도자료]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png)
![[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8.-2019부동산개혁1_그림2-258x159.jpg)
![[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판교기자회견2-258x159.jpg)
![[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190624_기자회견사진2-258x159.jpg)
![[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190624_사진-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