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 공시지가 1위 시세반영률은 42% 이하로 아파트보다 낮아 –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평등한 과세기준 바로잡아라!! 경실련이..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 실거래가 최고 삼성동 한전부지(평당 4.4억원)의 공시가격은 1.1억원 –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시세는 388억원)의 공시가격은 221억원 – 이낙연..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월간경실련 특집(2)]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1-3-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