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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