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호]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한다??https://stib.ee/mFd5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
![[2022-27호]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7/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5/성명-대한항공-사익편취-대법-판례-258x159.png)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3/윤석열-인수위-구성-4-258x159.png)
![[논평]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2/KakaoTalk_20211223_111916116-258x159.jpg)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재벌-삼성웰스토리-건-검찰고발-258x159.jpg)
![[토론회]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262vh26gv9456ju2dd8w-258x159.jpg)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유선주국장보호조치결정-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