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토론회]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262vh26gv9456ju2dd8w-258x159.jpg)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유선주국장보호조치결정-258x159.png)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3/203946_170471_2217_2018030116233653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