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은?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8가지 행위 제한 – 인..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탄) 왜 필요할까요? #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예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2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경실련,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직 수행 신뢰 얻기 위해 절대적 필요 – 국회의원 제외 ‘누더기 법안’ 돼선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