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또한, 건교부·노동부·행자부 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앞서서는 한총련의 5.18 시위와 관련해서 노대통령 … 더 보기 "최근 국정현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
![[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썸네일-국무회의-차등의결권-공동성명-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