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