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세금추징, 강력한 처벌, 불법재산 환수 필요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조법․FIU법 개정, 국제적 협력과 공조 있어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 더 보기 "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 더 보기 "서울-..
어제(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인사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
■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애 대한 내부 재조사 요구■ 세무행정의 부패행위 근절과 감사실 독립성보장 등국세청 내부개혁 대책마련 촉구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부추본)은 14일 11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개혁과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1. 경실련부추본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세청이 일정한 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실적에 대한 국세청 통보 조치, 룸싸롱 및 골프장 접대비 같은 ‘향략성 접대비’ 경비 불인정등 일련의 … 더 보기 "국세청 내부 개혁 촉구를 위한 국세청장 면담"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3년 1월 16일 전대전지방국세청 한모 감사계장의 제보에 따라 국세청이 특정기업을 비호하기 … 더 보기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행사 – 3개 기업 법인세 부당면제, 60여억원 세금탈루 – 전 대전지방감사계장 보복인사,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는 16일 특정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질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1. 경실련에 따르면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 더 보기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