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
“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5 경전철1(용인/의정부)] 용인시에 천문학적 피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제수요 예측치의 5%, 최악의 수요예측 … ‘시장은 책임자에게 1조원 청구하라’ 주민소송 2013-10-24 11:35:55 게재 용인시가 민자 경전철사업을 추진해 재정에 끼친 손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제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30년간 2조609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지만 절차와 … 더 보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경전철 1 용인/의정부"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4 지하철9호선] 84% 재정투자 시설을 민간에 공짜대여, 수입은 민간이 챙겨 운임도 타 지하철노선보다 비싸게 협약 … 경실련 “서울시민엔 고통, 민자사업자엔 혜택줘” 2013-10-21 11:28:43 게재 지하철9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특이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굴을 파고 선로를 놓는 하부공사와 지상과 연결된 출입구와 매표소 등을 설치하는 상부공사를 분리해 진행했다.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하부공사는 … 더 보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4. 서울지하철 9호선"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40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KTX 민영화 : 반대 61.0% (찬성 29.7%) 2. KTX 민영화 찬성 이유 :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등 3. KTX 민영화 반대 이유 :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