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
![[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사진1-e1552613569437-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