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 최근 두달 사이 11건의 타..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차지 – 법률적 근거없고 입찰담합 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종합심사낙찰제도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 *일시: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1.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
![[성명] 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6/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7-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6/고발_2-저용량-258x159.jpg)
![[기자회견]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MG_9723-258x159.jpg)
![[예고]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jpg)
![[기자회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2/MG_8532-258x159.jpg)
![[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MG_8285-258x159.jpg)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9/로드맵1-258x159.jpg)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6/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png)
![[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png)
![[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2/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