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
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 정부는 임대주택 숫자놀음 대신 서민주거안정ㆍ거품제거 정책 도입하라 – – 장기임대는 이전정부보다 확연히 적어, 10년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