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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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신 태그 '국토교통부' 에 대한 65개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
2020-09-17
보도자료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
2020-06-19
보도자료
[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
2020-03-02
보도자료
[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
2020-02-07
보도자료
[성명] 불법 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하라

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1/20) 또 다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
2020-01-21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
2019-10-02
보도자료
[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
2019-03-15
보도자료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 공평과세 어림없다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
2019-02-12
보도자료
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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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