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 박근혜정부 수차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전세 값 급등·월세전환 가속화·집값거품 재조장 등 서민주거만 더욱 악화시켰다. – 뉴스테이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 – 1.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
빚내서 집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월세 내라는 부도덕한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 정부는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770/128/001/0261d965464840a2bc25d258decefe2d-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