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집 팔아 큰집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 정책 –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에 이어 중산층에게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 – 1. 정부가 어제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을 ..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평가 공동토론회 –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더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정책,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기업 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시해 ..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그린벨트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사선제한폐지는 개발 지향적이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맞춰져있어, 주위환경이나 … 더 보기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
![[현장스케치]“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891/931/d12ac243cec0050f4c7fc36b728409ab-258x159.jpg)
![[1/27] 기업형 임대주택 평가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457/916/56df206ee8d45c70afd2687bd5edcd96-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