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
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물량 전망에 실패했다.”,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현행 임대주택 비율 20%가 민간재개발 임대와 마찬가지로 0%도 가능해져, 공공의 ..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190403_공시가격-258x159.jpg)
![[월간경실련 특집(3)]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2-4-258x159.jpg)
![[월간경실련 특집(2)]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1-3-258x159.jpg)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4/IMG_8832-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