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
![[보도자료] 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258x159.png)
![[논평]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png)
![[2019-50호]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에서 11억으로 상승!!](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보도자료]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KakaoTalk_20191203_164402742_02-258x159.jpg)
![[2019-49호] 문재인 정부 2년간 부동산 2,000조 상승!](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뉴스레터-특성이미지-258x159.png)
![[보도자료]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png)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190403_공시가격-258x159.jpg)
![[월간경실련 특집(3)]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2-4-258x159.jpg)
![[월간경실련 특집(2)]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1-3-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