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
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물량 전망에 실패했다.”,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현행 임대주택 비율 20%가 민간재개발 임대와 마찬가지로 0%도 가능해져, 공공의 ..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매매 전세간 역전현상, 과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시급 중개수수료 개선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력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그간 논..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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