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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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신 태그 '국토부' 에 대한 60개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2021-07-02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
2021-06-30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
2021-06-30
국책사업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
2021-06-17
CCEJ 칼럼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1-04-02
보도자료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
2021-03-16
보도자료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
2021-03-12
뉴스레터
[2021-9호] SH공사, 분양원가 관련 자료 왜 감췄나?

2021-03-05
부동산
[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2021-02-26
뉴스레터
[2020-49호] 누가 아파트값을 끌어 올렸는가?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