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 5,6월호]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윤순철 사무총장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말을 들으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며, ..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 상시국감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2018년 국정감사(국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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