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2/국회-기재위-258x159.jpg)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jpg)
![[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6/국회-농해수위-258x159.png)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보험업법-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2/1-258x159.jpg)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중대재채-258x159.jpg)
![[2020-30호]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7/뉴스레터-특성이미지-3-258x159.png)
![[2020-15호]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경실련-주권실현운동본부-2-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