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그린벨트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사선제한폐지는 개발 지향적이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맞춰져있어, 주위환경이나 … 더 보기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770/128/001/0261d965464840a2bc25d258decefe2d-258x159.jpg)
![[5/19]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746/126/001/8f3964877cd4334ad136ee0c4ad0bff9-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