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구체적인 실업과 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