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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