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과는 반하는 내용으로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 더 보기 "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