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https://stib.ee/NXj3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2005년 이후 150조원 바가지 – 평당 약 120만원, 가구당 4천만원, 10년 동안 430만 가구 바가지 씌웠다 – 실제 공사비인 표준건축비의 2배인데, 세부 내역 산정근거 자료 공개거부 – 업자들 이익..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
문재인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투명히 공개하라 기본 정보도 없고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소비자부담만 증가한다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2일 고시됐다. 기본형건축..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 기본형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평당 611만원으로 고시했다. 3월 고시액보다 ..
국토부가 결정,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토부 의지로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세 번째로 [기본형 건축비 인하]를 발표했다. 어제 국토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민간분양 평균 건축비 3.3㎡당 889만원, 위례신도시 분양가심사내역을 공개하라 – 주상복합용지 분양 아파트 건축비 법정상한보다 64%, 세대당 1.4억 비싸 – 같은 민간분양과 비교해도 3.3㎡당 158만원, 공공분양보단 233만원..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 보장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 위례 민간분양건축비, 법정건축비보다 36%, 여타 공공분양보다 과도하게 높다. – 공공택지는 토지임대부분양․공공임대 등 서민주거안정에만 사..
실제보다 150만원/3.3㎡ 높은 법정건축비, 분양가상한제에서도 과도한 업계 이득 보장 – 2013년 분양한 보금자리주택 실제 소요된 건축비는 3.3㎡당 최대 380만원, 토지비와 다르게 건축비는 아파트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어R..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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