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
경실련,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촉구 이번 9월 정기국회시 반드시 개정되어야 1. 경실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 ..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