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 더 보기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정부의 선발 절차 전면 개편은 공기업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 더 보기 "공기업 인사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 더 보기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