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北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개성공단 현실은 남북관계만큼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측이 … 더 보기 "20090319_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 더 보기 "20090130_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 집단성명 발표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전국 134명 성명 발표…“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모두에 엄청난 피해”“관계개선 위한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 더 보기 "20080711_화해·협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