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
국민의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돌린 민심을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오열과 비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기득권에 ..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
오늘(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
박연차 회장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
어제(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돈 수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누구보다 도덕성을 ..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7/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