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국회의원 김종회, 경실련 공동주최 –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