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2] “건강한 농업생태계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1]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박완주 의..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경실련, 김영록 장관에게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제안 –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식량주권 체계 구축 – –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농산물 가..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술/공학 > 농수산/축산 > 농업경제/정책 > 농업정책 <경실련> 문고 제3호.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국제농업환경등을 다룬 논문 모음. 저자소개 저자 : 김성훈 목차 001. 한국농업, 왜 지켜야 하는가 002. 한국농업, 어디에 와 있나 003. 국제농업환경은 어떠한가 004. 한국농정, 무엇이 문제인가 005.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 006. 외국농정의 교훈 007. … 더 보기 "한국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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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05/170504_공약평가_농어업공약-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