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