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
![[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농업진흥지역영농형-태양광-발전-1-258x159.png)
![[2020-51호]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농지법-토론회-258x159.jpg)
![[2020-50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1-258x159.jpg)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0/MG_7089-258x159.jpg)
![[카드뉴스] 경실련 2020 국감한컷(3) :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0/특성이미지-경실련-국감-한-컷-3-258x159.png)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7/영농형-태양광-발전-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