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
[2021-32호]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사법정의의 몰락!!https://stib.ee/Dlp3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
[2021-27호] 지방자치단체장 51% 농지 소유?!https://stib.ee/icf3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R..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
[2021-22호] 수도권 지자체장 아파트 재산, 여전히 축소 신고!https://stib.ee/FRV3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KT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