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를 위하여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
![[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5/농지소유공직후보자-258x159.jpg)
![[생중계]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농지법-토론회-258x159.jpg)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쿠팡김범석-동일인지정-258x159.jpg)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2/MG_8413-258x159.jpg)
![[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복사본-복사본-국회의원농지2공지용-1-258x159.png)
![[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1-258x159.jpg)
![[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0/MG_7089-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