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