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경실련, 지방정..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엉터리 개별주택 가격 탄생은 불가피.– 수년간 과표조작해온 ..
국토부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자체장들은 총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지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판교신도시-개발이익-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