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의무휴업은 재벌의 유통 장악을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대형마트들의 탐욕을 정당..
법조계 핫이슈, 상고법원!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위해 웹툰을 발행하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에 국민은 없다? 상고부터 상고심 개선방안까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카드뉴스-특성이미지-2-258x159.png)
![[9/21]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748/154/001/5d872e64e014d10d0336739d0fae3440-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