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의무휴업은 재벌의 유통 장악을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대형마트들의 탐욕을 정당..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5/성명-대한항공-사익편취-대법-판례-258x159.png)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jpg)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카드뉴스-특성이미지-2-258x159.png)
![[9/21]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748/154/001/5d872e64e014d10d0336739d0fae3440-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