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1.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2.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1.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2.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3.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 더 보기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 더 보기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 더 보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 더 보기 "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은 총체적인 부실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맞은편 교통센터 건물 2층 출발층 방향 서측..
![[논평]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 개탄스럽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e1574225187205-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