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쟁 유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6·4지방선거 유권자 혼란 안 돼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과 풀뿌리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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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522/396/c237d06445d6f23b4b1eaa6cb109219a-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