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
지난 8월 25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
지난 2월 24일, 북한은 개정된 노동규정을 바탕으로 5.18% 임금인상을 남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붉어진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가 어느덧 2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의결을 거친 고유 주권권한이라..
종교, 경협,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1.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종교, 경협,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는 11월 5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남..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4학년 가까스로 소통이 시작되었다. 작년 초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 논의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었다. 북한..
전략적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남북회담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격(格)이 아닌 남북관계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제의 필요 北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야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사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통일부는 오늘(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
성큼 다가선 ‘대북 대화’의 기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월 11일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조평통, 외무성, 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일련의 반응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