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 더 보기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불사조포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
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절반의 보호대책 –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 법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2/14]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2/171214_젠트리피케이션법제화토론회_포스터-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