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시가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재 시가의 1/3인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8억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세금은 당시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한 것이 전부다. ‘세금폭탄’은 고작 1백만 원 증가인데 … 더 보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153,000,000,000,000원 올랐다」 ▶ 참여정부이후 땅값 1,153조원(28.5%), 아파트값 394조원(55.6%) 상승▶ 면적 2%의 범강남권 아파트가격은 전국의 34% 차지▶ 물가..
2006년 1월24일 정부가 발표한 05년 지가상승률은 4.98%입니다. 그러나 2월28일 발표한 표준지(48.1만 필지)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17.8%입니다. 정부는 지가상승률과 공시지가상승률의 차이를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정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