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미..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
어젯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된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격심사의 결정적인 서류로 인정받았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확인서에 포함된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처럼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인데,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한지 3주가 지난 뒤, … 더 보기 "검찰은 즉각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매각조건 없이 매각이행기간 6개월로 한정하여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계,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에도 전면 배치(背馳)되고 야당 국회의원까지 항의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묵살한 것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경제적·사회적 … 더 보기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의혹부터 해소하라"
–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악화시켜 – 오늘(6일)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환송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내용에 대해 논란은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가 선택할 절차와 내용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적 … 더 보기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성명"
대주주 적격성 판단 검토자료를 공개하라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 어제(19일) KBS는 ABN암로가 외환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1분기 ABN암로의 투자실적보고서를 근거로 ABN암로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5,000만 유로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론스타는 자기자금 1,700억원과 연리 6%의 … 더 보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어제(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건은 보류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만 안건을 상정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기에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어제야 비로소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7년 넘게 미뤄온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부터 … 더 보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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