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
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 더 보기 "민자유치 사업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로비와 담합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한 변경 권고 1. 경실련은 10일 11시 공정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철저한 조사 및 담합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에 서울시 … 더 보기 "공공건설 부패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제시 요구@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시행과 턴키제도개선 요구 @ 품셈폐지와 이행보증시장개방, 품질기준강화 요구 1. 경실련은 2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건설부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에 따르면, 현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수립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년)은 사업의 추진절차, 부적정한 사업계획등 비효율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 더 보기 "공공건설 부문 개선방안 관련 건교부장관 ..
–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국가계약관련제도개선방안- (2003.3.24)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졸속계획, 선심성 사업,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당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시행 최저가 … 더 보기 "국가계약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경부장관과의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