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동숭동 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①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 남은경 ② 문재인케어 4년 평가 / 남은경 ③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가민석 ④ ..
[2021-33호]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위반!https://stib.ee/MYr3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
![[특집] 문재인케어 4년 평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0/문재인-258x159.jpeg)
![[2021-33호]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위반!](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jpg)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경제-복수의결권-공청회-찬반동수-구성-촉구-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