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경기활성화보다 시민부담만 증가시킬 것 – 시민부담 증가, 세금 낭비 주범 민자사업 활성화는 후손에게 더욱 큰 짐 될 것 – – 건설업 착취구조 개선 없는 뉴딜정책은 가구소득 증..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
구체적 민간자본 확보 방안도 없는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 – 제시된 민간자본금액만 최소 29조 5,107억원, 언급되지 않은 공약포함 할 경우 40조원 이상 추정 – 민자사업 30개 공약 중 19개 공약이 민간자본 금액 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 9 광주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편법 변경한 맥쿼리 2028년까지 4880억 더 챙겨” 광주시, 감사원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 … 민자사업자 소송제기, 1심 패소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행자인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챙긴 다음, 완공 이후 이를 매각해 출자 자본금을 회수한다. 이때 이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는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고리의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법인세 탈루와 조기배당으로 … 더 보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9. 광주제2순환도로"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변명 –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무상지급이 아닌가? –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
131112_서울시경전철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분석발표 기자회견(최종).hwp 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준 공사비가 1조1562억원(71.3%)이고, 4643억원(28.7%)은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실제 하도급금액은 … 더 보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부산-김해)] “국가 불법행위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예산감소로 이어져” “교통연구원, 고의로 교통수요 부풀려” … 잘못된 민자사업, 지역에 ‘선물’ 아닌 ‘폭탄’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은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 더 보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코레일공항철도(구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자사업 중 ‘최악의 수요 부풀리기’와 ‘최고의 특혜협약’으로 꼽힌다. 실제 수요가 협약 수요의 6.8%에 불과해, 협약시 수요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예상수입의 … 더 보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
![[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859/382/4cb1555cb78d5d0d354200a5aafcfa0a-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