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 더 보기 "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 더 보기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 더 보기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 더 보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토공사의 70~90% 정도가 깎기, … 더 보기 "[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련부서 일원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 신설 상설화 – 민간제안사업 즉각 중단과 경쟁활성화 필수 – 총사업비검증장치 마련과 국민감시참여 반드시 필요 경실련은 개정안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 더 보기 "국책사업 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중단하고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은 25일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431/122/051b48bcdcc587f49dfc6dcaa0e4261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