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 더 보기 "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 더 보기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 더 보기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 더 보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431/122/051b48bcdcc587f49dfc6dcaa0e4261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