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민주당의 길을 묻다 윤순철 사무총장 범여권의 180석 국회의원 그룹이 좌표 없이 우왕좌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이나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
야당은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 임대료 동결조치는 실현 가능성 낮고, 국민들 간 새로운 갈등 유발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나서라 – 윤호중 민..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 1부 출범식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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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동기자회견]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995/371/c342430181d754c58c7ae0ec6a23ae57-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