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
홍콩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전문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 시민의 헌법을 되찾아오자 – 2017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정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경실련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음 편히 들리셔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
박근혜 후보, 정치개혁·국민대통합 진의 의심스러워 ‘투표시간 연장’ 당리당략과 선거 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돼 1.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 더 보기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재실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 더 보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 더 보기 "민주주의 원칙을 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 더 보기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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