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 더 보기 "[시사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의 ..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6/고발_2-저용량-258x159.jpg)
![[2021-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8/박근혜-이재용-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