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의 ..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교육부는 오늘(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8/박근혜-이재용-258x159.jpg)
![[12/1]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146/156/001/4de205a63a258fee6ded1587b010a5d6-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