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
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울시, 강제수용한 마곡에서 3조 4천억원 땅장사, 집장사 – 무주택자는 바가지 분양, 재벌기업들은 헐값매각으로 강제수용 취지 퇴색 – 고덕강일도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1억원, 토지임대료 월22만원에 가능 – ..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95만원은 전체 1인 가구 중 3.5% 불과 – – 토지주 특혜,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하라 – 경실련은 ..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심화시킬 우려 크다 – 초기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간 대폭 확대, 무분별한 용도변경 최소화 보완책 필요 – 어제(14일) 서울시..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 – – 알짜배기 시유지를 필요없는 땅으로 평가 절하하지 말고, 공익을 위..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③ 공공택지 매각 중단 촉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5/마곡지구-2016-전경-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