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 환영. 하지만 단순 방통위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 불과 – – 정부와 국회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소..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 소비자 편익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야 – – 경실련, 4월 중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예정 – 1. 방송통신위원..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 더 보기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법성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