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 방통위가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
[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
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 환영. 하지만 단순 방통위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 불과 – – 정부와 국회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소..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
![[4/21]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945/112/001/ddc28753ee1f4a892a1be6243efbe190-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