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4일차)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기자회견 : 2021. 8. 9. (..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 국민들 거부할 것 어제(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6/사본-경제-법무부-이재용-진정서-제출-3-258x159.jpg)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논평-이재용-가석방-258x159.png)
![[성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박범계2-258x159.jpg)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4일차)](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기자회견-등-사면-반대-공동기자회견_수정-258x159.png)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릴레이1인시위_이재용-석방반대-1-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photo_2021-08-03_10-53-36-258x159.jpg)
![[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7/7-258x159.jpg)
![[2020-3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뉴스레터-특성이미지-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