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 더 보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