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사회발전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6/12 (금) 오후 2시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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