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1/보건의료-빅데이터-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