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1. 오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15일까지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 더 보기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2/16]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427/157/001/56d3fe02501fce0c65c15753cb1df09b-258x159.png)
